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경기도 북부청사 균형발전기획실을 방문해 조장석 실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양주1)과 함께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오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포천 15항공단 등 군 항공시설 주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 높이 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군 관련 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과 ...